[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택시업계가 길거리에 나와 대규모 카풀 반대시위를 벌이자 놀란 여야 정치권이 카풀 서비스 반대 주장을 하고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승차공유시스템 도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있다.

여기에 더해 승차공유서비스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정부의 미적지근한 규제 개혁에 반발해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 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가 택시의 2배를 넘는 만큼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김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적고 낮에 사람들이 다 출근한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2015년에 법으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카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어 카풀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생존권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카풀 문제를 풀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고 지난 4월부터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일반 자가용들이 다 공유 차량으로 사용하는 흐름"이라며 "우리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카풀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 만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풀도입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