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인 선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가산금리 상향조정으로 보전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시중은행 재무현황 및 가계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근거로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7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7월 3.73%로 2015년 말 3.23%에 비해 0.50%p 상승했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5년 말 1.72%에서 2018년 7월 1.82%로 0.10%p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는 15년 말 1.51%p에서 18년 7월 1.91%p로 확대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말 159.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정부 목표치인 150%를 웃도는 수준이다. 향후 소득여건이 부진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한다”며 “이중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대 시중은행은 2015년, 2016년 말 저금리 기조에 맞춰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0.5%p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야기된 이익 감소분을 가산금리 상향조정으로 보전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6대 시중은행 영업이익은 8조 537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8% 늘어나 최근 5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순이자 이익은 15조 6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반면 비 이자 이익은 13.2% 감소해 수익 구조가 이자 이익에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계약 체결 시 가산금리 등 구체적 이자 산정내역을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아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가산금리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과 산정 정보를 공개할 때 부당 금리 적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은 대출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산금리 산정내역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