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와 전쟁 빌미...온라인 규제하는 나라 늘어, 중국 최하위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뜻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나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인터넷 자유도에서 36점을 받아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0위에 랭크됐다.

인터넷 자유도는 0점에 가까울수록 높고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낮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7년에는 35점을 받았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1점이 늘어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보다 세계 전반의 인터넷 자유도가 낮아지면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21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됐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인터넷에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프리덤하우스는 25점 만점에 3점을 줬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제한 관련 항목에서는 35점 만점에 13점을 줬고,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을 줘 저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고 보복을 당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로 인해 인터넷 자유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성별로 인한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65개국 전체적으로는 올해까지 8년 연속 인터넷 자유도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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