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변호사 76%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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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소비자에 이어 전문가 대상 이동통신 유통구조 설문조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제학자, 변호사 10명 중 8명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일 소비자에 이어 경제학자, 변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10월 1일~12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해 28%는 ‘보통’, 24%는 ‘매우 부정적’, 22%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통신매장 수에 대해 질문하자 52%는 ‘많다’, 30% ‘매우 많다’, 6% ‘적정’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 82%는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단말기유통법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80%가 ‘개선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전과 다름없다’ 38%, ‘후퇴됐다’ 32%, ‘개선됐다’ 14% 였으며 ‘매우 후퇴됐다·후퇴됐다·이전과 다름없다’는 82%였다.  

단말기유통법 효과 후퇴 이유로 39%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의 묶음판매 유지’라고 답했다. 36.6%는 ‘단말기 가격경쟁 미흡’이라고 했다.

전문가 76%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48%, ‘매우 찬성’ 28%, ‘모르겠음’ 12% 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제조사와 이통사 간 결합판매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또 전문가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응답자 40%는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 18%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분리로 인한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18% ‘공기계, 외산 단말기,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답했다.

앞서 같은 질문으로 진행된 소비자 설문조사 당시, 소비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72.3%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52.4%)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화와 투명한 가격구조로의 변화를 기대(53.5%)했다.

소비자주권은 “전문가 설문 결과도 소비자 설문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국회는 현재 불투명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쟁구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급히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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