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언론사 대상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박용진 의원에 손배 소송 제기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신문고편집위원장 취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편집]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놓고 전면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유치원 명단이 노출됐다.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기존 집행부가 퇴진한 한유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5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전국유치원 감사결과’ 자료를 받아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 제소 등을 제기했다.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 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주관으로 임두만 신문고뉴스 편집위원장은 16일 오후 박용진 의원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박용진 의원은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에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에게 ‘왜 유치원 비리인가?’묻자 박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재벌 개혁 뿐 아니라 사학비리를 척결해야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교육위로 배치되자마자 사학비리 관련 제보 중 유치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우리 당 선배 의원들은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다. 유치원 문제는 그만큼 건드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권력화된 집단이며 한 해 예산도 엄청나다. 유치원 측 로비는 학부모를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으로는 감당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박 의원은 “지역구 유치원들의 반발이 엄청나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이 바로서기를 해야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우리 교육에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이 법적대응을 말했고 각오하고 있다. 지금 학부모들이 비리에 분개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유치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유총은 이런 전례를 믿고 때를 기다리다 반격을 한 것으로 본다. 돈이 있으니 대형로펌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들이 어떻게 나오든 끝장 보려한다. 저 거대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하려는 한유총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횡령죄 적용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등을 담은 ‘유치원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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