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올 초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241만 여명"
"고용보험 테두리 밖 노동자까지 사회안전망으로...정부, 차질없는 추진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국민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9월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초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수 는 241만 1931명이다. 목표인원인 236만 명을 넘어선 수다. 지급받은 노동자는 176만 4211명으로 73.1%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신청자수는 계속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만 1,584명(22.8%), 40대 37만 209명(21.0%), 60대 이상 33만 302명(18.7%), 30대 31만 7,407명(18.0%), 50대 31만 2,717명(17.7%) 순이다.

업종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은 33만3720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32만 6,103명(18.5%), 숙박 및 음식점 업이 22만 897명(12.5%)으로 세 업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자는 전체의 절반(68만 2720명, 49.9%)을 차지했다.

지원액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13만원인 노동자는 124만 4737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 1인에게 월 13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수령자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본래 목표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9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9만 2천여 명 증가했다. 해 전년 동기 10만 7천여 명 대비 79%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0%였다.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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