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가 호갱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촉구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협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했다.

소협 회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피해, BMW 화재 사건 등 같은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해야만 그나마 피해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소협 강정화 회장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국회에서도 매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제가 나왔지만 논의로만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회장은 “우리 모두 소비자이며 언제 피해를 입을 지 알 수 없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에 대한 법을 빨리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피해자는 잠정적으로 300~500만 명이다. 피해 입은 추정자는 30~50만 명이며 중증자로 분류된 분들은 4만 명이다. 이 중 환경산업기술원에 있는 가습기살균제지원센터에 신고한 분은 6160명이고 이들 중 사망자는 1354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소협에 따르면 신고자 6160명 중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는 679명에 뿐이다.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은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은 집단소송제의 법제화다. 외국기업인 옥시는 1,2단계 보상을 하고 있지만 SK, 애경, 이마트는 CMIT, MIT를 가습기살균제라고 판매해놓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는 9월 말 독성 결과가 나왔다는데 12월에 발표한다고 한다”며 발표가 늦어짐을 지적하며 “법제화가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철환 국장은 “법무부가 국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시켜놓고 있다. 과거 증권분야에서 일부 소비자 분야로 범위를 확대했지만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은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철환 국장은 “소비자 피해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잘못된 기업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이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협 회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증권분양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피해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