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 개방성...절반이 ‘낙제’
  • 이춘영 기자
  • 승인 2018.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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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 공기업 15곳 조사...8곳 웹사이트 문 잠가 놓아 정보차단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공기업 웹사이트는 관련 민간기업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자주방문한다. 해당 공기업의 정책이나 정보를 파악하기위해서다. 그래서 매우 개방적이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공기업들이 웹사이트 정보검색을 완전 혹은 부분 차단해 접근이 어려운 것이다. 손님 초청을 해놓고 손님을 쫒아내는 격이다.

(출처=웹발전연구소)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이 불편하거나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이다.

국내 유일의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 전공 교수)가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와 공동으로 조사·평가해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인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 평가했다.

조사 대상은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5곳이다.

이중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7곳은 웹 정보검색을 전면 허용해 개방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4곳은 정보검색을 전면 차단해 웹사이트 접근이 불가능했다. 공기업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않돼있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개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은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부분적으로 차단해 웹 개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4월 2~ 6일까지 1차 평가를 했고, 이 달 2~8일지 2차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완전 차단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10월에 전체 허용으로 개선됐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4월에는 부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차단으로 웹 개방성이  오히려 후퇴했다.

웹발전연구소는 정보검색을 차단한 공기업에 대해 빠른 시일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당국도 공기업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문제점 개선에 도움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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