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더하기 “정부,관리 책임 방치...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포함시켜야” 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어린이집 관계자를 중심으로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우려에서다.

보육더하기 인권함께하기가 4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육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사진= 김아름내)

23개 여성,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집 4만230개 중 84개만이 진짜 국가지차제가 운영하고 있다”며 “4만230개 중 55%는 개인 원장에 위탁돼있다. 10년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원장은 35%를 넘었고 30년 이상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12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서진숙 부위원장에 “실제 위탁된 어린이집은 개인 것이나 다름없다. 아동학대 내부고발자는 해고당하고 부실급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하기도 한다. 교사가 아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어린이집이 공적관리시스템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현재 어린이집 구조에서는 아이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사고가 일어나자 법이 발의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CCTV설치, 운영위원 의무화 등 방안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실 대표는 “0.9명대 출산율을 코앞에 두고 보육현장은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서 “제대로 된 국공립어린이집 구현을 통해 믿고 아이를 기를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보육더하기 인권함께하기가 4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육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사진= 김아름내)

10시간 이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오보라 사무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를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고 했다.

오보라 사무국장은 “맞벌이 하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둘째를 낳으라는 압박을 받는데, 보육에 대한 사회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묻고 고민해야한다. (정부는)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집은 거의 100% 국고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정작 어린이집 관리와 책임은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선거, 당선 후 공약,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아이 중심으로 보육하기 위해, 부모가 믿고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는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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