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70% 찬성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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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이다. 단말기와 서비스 묶음 판매 등 사실상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합리적인 경쟁보다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문제의식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9월 17~21일까지며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조사결과 소비자 10명 중 5명(52.4%)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묶음판매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36.9%는 ‘보통’이라고 했으나 33.6%, 18.8%는 각각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 긍정적은 10.7% 뿐이다.

‘현재 단말기 구매 시 불편·불만사항’을 묻자 소비자 58.8%는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을 꼽았다. 29.1%는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강요’, 5.9%는 ‘공기계 또는 해외 단말 구입의 어려움’을 답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여부에서는 찬성 72.3%, 모르겠음 18.0%, 반대 9.7%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로 소비자 53.5%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고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7.0%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19.5%는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47.7%나 됐다.

소비자주권은 “그간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판매점을 통한 차별적 불법보조금 지급,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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