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센터 전국 256개소 중 47개소엔 의사 없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70%가 고용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핀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정부가 계획한 평균 25명의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1.3%는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다.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면서 종사자를 구성하지 못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7200만원, 1035억 원을 편성했다.

1년 후 정식으로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58개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52.7%,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하면 71.3%에 달한다. 의사가 없는 센터는 58개 중 47개소며, 채용된 임상심리사는 43명이다.

(김명연 의원 제공)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052억 원 증액한 208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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