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단체 11곳이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8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소비자운동가 천여명은 “집단소송 법제화 및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실현해 새로운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올해 일어난 여러 가지 소비자 문제를 되돌아봤다. 방사능 검출로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없게 됐고,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018 소비자운동가 대회' 주장은 집단소송제도입과 권익증진기금 마련이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힘을 모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천명 가까운 소비자운동가들이 운동 방향을 외친다면 주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소비자운동가들은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해야한다. 착한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을 사주고 활용해서 세계에 수출 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나쁜기업 상품은 불매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세계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주 회장은 “시냇물처럼 어디서든 흐르고, 햇빛처럼 좁은 곳에도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가들이 소비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애용하며 우리나라 기업을 키웠다.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100만 여명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돌아온 보답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하며 “법적 미비로 국내 소비자는 호구, 호갱(호구 고객)이라 불린다. 정부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징벌적손해배상은 외국보다 낮다. 생명과 안전만 포함돼 있고 재산상 손괴는 없어 차에서 불이 나도 보상할 의무는 없다. 법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8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마련돼야한다. 소비자 스스로 기금을 모으게 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야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의 대칭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돼야한다”고 했다.

농립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40여년 간 말 못할 어려운 일이 많았을텐데 소비자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일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  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주경순 회장은 천여명 소비자운동가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주경순 회장은 “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룰 수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법제화를 실현하자”고 외쳤다.

주 회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촉구”하며 “제2,3 라돈침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자들의 건강역학조사, 소비자 안전가이드라인 마련과 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통해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담합 행위를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소비자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운동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