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진짜 방조자는 경찰”…여성단체 ‘워마드 편파수사’ 규탄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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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들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여성단체는 1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며 “경찰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24일만에 피의자를 구속하며 중대범죄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서 이루어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외국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누리꾼 등은 워마드 편파수사를 비판하며 일간베스트(일베)를 언급했다. 일베에 대한 큰 제재는 여태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간베스트는 운영자가 수사에 잘 협조하지만 워마드 운영자는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등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그동안 경찰, 검찰, 사법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17년간 운영됐다 폐쇄된 소라넷과 각종 남초 커뮤니티, P2P사이트에서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돼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라는 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십 수년 간 넘쳐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며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 필터링 회사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하는 일명 ‘디지털 장의사’를 자처하며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도 축적했다.

여성단체는 “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돼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십수년 간 경찰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 체포, 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한 경찰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유포될 수 있게 한 배후다. 경찰이야 말로 이 끔찍한 현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성단체는 경찰에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사죄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 및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의 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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