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카드사들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와는 카드수수료를 협상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기업보다 최대 4~5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7개 단체는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수수료율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해 카드수수료율은 0.5%다. 자영업자들은 대형업체보다 4~5배 높은 2.5%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연합과 마스터·비자카드는 2015년 카드수수료율을 1.5%, 2017년에는 1.26%로 합의하는 등 수수료율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카드사는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지만 일반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해 통보한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등 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카드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높이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카드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길 바란다”며, 정부에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업자 사이에 가격차별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에게 가격결정 방식이나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불공정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는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에는 마케팅비용 등 업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하려는 간편결제를 언급하며 “중앙정부도 간편결제 확대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3월에 삼성카드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4월에는 금감원에 차별적 수수료 취급 행위를 조사해달라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여신협회, 금감원, 금융위 어디도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카드수수료를 1%대로 모두 차별없이 낮춰야한다. 올해는 철저히 조사해서 차별적 카드수수료 취급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카드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