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해당 기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했는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민원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ㆍ판매, 패션, 유통분야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