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 조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적정공사비다.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LH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면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도 떨어질 수 있다.

우선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한다. 현실을 반영치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한다.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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