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공정보를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국민 상당수가 공공정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

대부분의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일부 웹사이트는 '100% 개방'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상당수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들의 웹이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접할 수 없고, 불필요한 정보만 검색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웹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웹 제작과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상당수는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것.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일이 각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수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보 개방'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 이런 이유로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서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웹사이트가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뭘까?

"웹관리자들이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숙명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문 교수는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 지난 2017년 9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 결과, 주요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고 불편해 하루 빨리 고쳐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웹발전연구소 제공

당시 조사결과 따르면,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8곳(61.5%)가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개(15.4%)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했다.

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6개(46.2%)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고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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