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률 조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과 연계되는 등 고졸 취업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실태 조사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가 내놓은 고졸 취업실태 조사 개선 방안은 '취업률 조사시스템의 개선 방안'과 '고졸 취업자의 근로실태 조사 개선방안'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취업률 조사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구분돼 조사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취업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고졸 시대 포털(www.hifive.go.kr) 내 취업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취업현황, 근무조건 등의 내용을 매달 한 차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항목을 체계화하고 증빙자료 업로드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고졸 취업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시점의 취업률 조사다. 현재 보고 통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시스템을 개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 등과 연계해 취업률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업률 검증, 취업희망자 취업률, 취업유지현황 조사, 산업별·직업별 취업현황 분석, 교육 및 노동시장 관련 통계와 연계한 특성화고 취업률 비교 분석, 기타 취업의 질 등을 확인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례로 적용한다.

특히 연 2차례 조사(4월 1일·10월 1일)를 통해 취업유지율, 졸업 이후 취업 변동사항, 근로여건과 취업실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해외취업자(산업인력공단 DB 연계), 영농업종사자(농업인 확인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창업자(국세청 DB 확인) 등 4대 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대한 조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의 취업률 조사다. 취업유지율 조사는 취업의 질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취업이 유지되지 않는 직업군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또 고졸 취업실태 조사 체계를 개선해 고졸 취업자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등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졸자 취업실태조사(HS-GOMS)를 통해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 업종과 직종개발 진로교육 등 교육 및 고용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체의 고졸 취업자에 관한 인식 조사'를 정기 시행해 국내기업의 고졸 채용수요 변화 및 고졸자에게 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활용해 일정 주기로 표본학생을 선발해 10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교육실태, 교육 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에 관한 심층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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