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진행 중, 끝나면 국민 피부로 느낄 것”

[인터넷언론연대 취재, 편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법조인, 판사, 적폐청산에 앞장섰다고 평가받는 정치인 박범계. 최근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정치에 욕심이 없다면서도 ‘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신분상승 할 수 있는 열린사회에 대한 바람’에 대한 욕심은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정치인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매일 매일 혁신해야한다”며 혁신을 강조한 박 의원을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박범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박범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혁신이라는 말은 고이면 썩는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매일 매일 혁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가 뽑힌다. 많은 분들이 2020년 총선 공천권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럴수록 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과연 공정한가. 저는 감히 박범계라고 생각한다”

박범계는 누구인가?
“매사에 불리하더라도 박범계는 공정하다. 2004년 총선 때 중앙당에서 저를 영등포에 전략공천하겠다고 제의했다. 저는 전략공천을 받지 않았다. 거부한 후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졌다.
공정함을 제 정치적 모토로 삼았다. 청와대 참여정부 1년 차에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기반을 깔았고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의 여러 경력을 거쳤다. 지난 1년 동안 최고위원 6개월, 수석대변인을 했다. 이 기간은 집권 이후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추미애 대표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가하는데 가장 일등공신이었다고 자부한다”

다른 예상 후보들에 비해 선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시대는 변해도 한참 변했다. 젊은 지도자라는 풍조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수를 통해 다져온 자기 세력이라든가 정치적 지원세력은 자칫하면 국민,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2002년도에 판사를 하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국회의원)재선일 뿐이지 실제로는 2015년, 2016년 정치권에 있었고 선거 출마만 4번째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를 다 경험했다. 그런 국회의원은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 청와대 근무, 판사, 국회의원 재선 등 제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 대표 출마에 대한 당내 의견은?
“의원들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몇 분은 전화를 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당 대표 출마 결정을 했냐’고 한다. 저는 ‘그게 박범계’라고 말씀 드렸다.

집권당이자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기동군이 돼야한다. 현안에 가장 전문적인 접근해 빠른 결정을 내리고 주저없이 집행하는 그런 정당이 혁신정당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박범계 의원하면 기억나는 게 적폐청산 의원이다. 법조인이셨고 판사셨다. 적폐청산을 하는 것을 보곤 정치에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정치적 욕심은 처음도, 지금도 없다. 저의 정치 근저는 분노에서 시작됐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적통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려는 분위기, 그런 것에 대한 분노, 제가 법복을 입고 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을 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열린사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 당대표 선언을 하게 된 계기다. 정치인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은 없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판사를 했고 인권변호사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됐다. 노력하면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신분을 고정시키지 않고 뜻을 이루는 사회, 열린사회로 간다는 상징적인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제가 청와대를 나와 지역 국회의원 경선에서 떨어지고 2007년 임기 마지막 무렵,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하러 갔다. 제게 ‘박 판사가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면 행정수도 이전의 꿈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열망이 배어있다. 지방 분권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서운하겠다
“제 정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제 직속상관은 문재인 수석이었다. 당시 문재인 수석은 늘 엄격한 일벌레였고 그래서 힘들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걸음걸이, 농담, ‘박범계 비서관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어쩌나’ 하는 등 두 분은 개성이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 소탈, 직선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깊고 인자하며 엄격하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 집권 후 국회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성과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박범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한 굳은 의지가 지난 1년 간 한국사회를 변화시켰다. 특히 권력 적폐청산은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제가 국정 기획 자문위원회에서 정책분과위원장으로서 적폐청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시스템 개선, 충분한 조사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이재정, 백혜련 의원 등 기라성 같은 의원들과 적폐청산에 집중하며 성과를 만들었다.

적폐라는 것은 오래 쌓인 폐단을 말한다. 적폐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력기관을 넘어서 권력기관이 적폐기관이 되게 만든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한다. 국회 의석상황이 안되니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처럼 적폐청산이 어렵다. 또 하나는 생활적폐청산이다. 생활적폐는 지방 등을 포함해서 곳곳에 있는 민생의 버러지와 같은 적폐를 말한다. 이를 청산하려면 문재인 정부 내내 아니면 다음 정권까지 계속돼야한다” 

생활 적폐청산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지방에서 당선돼 서민적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 수장들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경계하고 청렴해야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지방 수장들이 생활적폐청산의 첨병이 돼야한다”

박범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박범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일부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야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다.
“피로감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 권력기관 상층 적폐청산이 수사의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그러다보니 느끼는 일정의 피로감이 있다는 것 같다. 실제로 생활적폐가 청산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민생 수준의 도움이 된다. 비용절감이 된다는 것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분재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국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되는 적폐청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친문, 비문 경쟁구도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문이냐 비문이냐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다.
촛불혁명 현장에 나온 1700여 만명의 시민들은 친문이고 반문이고를 따지지 않고 나왔다.
과거의 대통령과 친소 관계로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구도는 낡은 구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당 경선을 친문 대 비문의 구도로 가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혁신하는 길을 취해야 하는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은 아니다”

대표 거론 되는 분들이 김부겸 장관, 이해찬 전 총리 등등이다.
“이해찬 총리 말씀은 차마 제가 드릴 입장이 못 되고 이 총리는 민주진영에서 상징적인 역할과 지위가 계셨다. 김부겸 장관은 정부에서 더 하셔야 할 일이 많지 않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해찬 총리와 김부겸 장관 가운데에 캐릭터가 위치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다(웃음)”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지선언을 했다.
“노 대통령이 2009년에 작고하시고 온 국민이 애도했다. 2011년 이명박 정권의 억압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곽상언 변호사 부부가 (제 지역구인) 대전으로 이사 왔다. 곽 변호사는 지역구의 작은 호프집에 가서 그 집 사장과 맥주를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언젠가 동네분들과 삼겹살 파티도 하고, 저보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았다. 지역구를 뺏길 것 같다는 농담도 했다. 그 뒤로는 몇 년 동안 통 연락 없이 살다가 최근에 만났다. 그러더니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민들은 ‘다 변했는데 정치권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의 무능함, 또 국회 구조의 한계, 정당의 한계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실행한 것이다. 일종의 처단자의 입장에서. 국민 수준까지 정당이 와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들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는 맞춰야한다.

이런 정당 개혁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민생의 문제다. 무엇을 가지고 향후 30년 간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지, 집권당으로서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이 결국은 고르게 잘 살아야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지방분권이 개헌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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