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상당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해 왔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또한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 앞으로 감사가 강화된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自淨)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