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과 독일이 스마트폰 소비자보호 포럼이 열린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시대,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국제협력공사(GIZ)와 공동으로 5월 31일, 6월 1일 양일간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 독일 정부의 소비자 정책 담당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학회,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다. 양국의 법제 현황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한 스마트폰은, 교묘해진 부당광고와 사기, 개인정보의 무단유출과 상업적 이용,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선택권 제한, 안전과 보안 위협 등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관련 시장 전반의 소비자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포럼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번 포럼은 한국소비자원의 김재중 원장 직무대행 환영사와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헬가 슈프링에네어(Helga Springeneer) 소비자정책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홍대식 교수가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 독일 공학한림원 요하네스 멜처(Johannes Melzer) 과학관이 ‘디지털화의 제2물결’을 주제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독일 알고리즘와치 등의 관계자간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살피고 소비자의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측은 인터넷진흥원, 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독일측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베를린사회과학센터(WZB), 괴테대학교, 모바일안전정보포털(Mobilsucher.de) 등 전문가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모바일 생태계의 소비자이슈, 공정한 경쟁 환경 및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이어진다. 발표 및 토론자로 한국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엠씨엔협회, 독일측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원은 “한-독 양국이 소비자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소비자보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데 의의를 두고 디지털경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 포럼은 공개행사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