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명서 없는 행정 구현...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로 대체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A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대리는 이번 채용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 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가 진본인지 여부에 대해 신뢰가 안 간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증명서 발급)  (출처=행안부)
(증명서 제출)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될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증명서 제출)  (출처=행안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자정부((e-Government)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어떤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할지는 행안부가 관련 부서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확정짓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로만 발급되고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기업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해당 기관들도이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해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 공공-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 증명 서류는 2700여종에 이른다. 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의 서류 발급 건수만 따져도 2015년 한해에만 3억7000만건이 발급됐다.

이런 상황을 개선키위해 행안부는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 해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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