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 예산 편성...."복권으로 아동보호하는 모양새"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아동지원센터 설치’도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7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시설인 ‘그룹홈’. 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예산이 복권기금에 편성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본예산으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4월 20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 예산 및 관리를 모두 복지부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4월 20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 예산 및 관리를 모두 복지부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20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그룹홈 정상화와 차별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룹홈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복권을 사야지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 보호를 국민의 사행심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보호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한다. 그룹홈 예산은 국가가 본 예산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다. 복권기금예산으로 편성돼있다”면서 복지부 본 예산으로 운영되기를 바랐다.

그룹홈 관리 일원화도 요청했다.

안 회장에 따르면 그룹홈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다. 복지부는 관리·행정을, 기재부는 예산을, 국토부는 주거비를, 고용부는 2004년 법제화시 일자리 사업에 그룹홈을 편성해 매년 일자리 시스템에 복지사를 올려야한다.

안 회장은 “복지부가 (그룹홈을) 관리해야한다. 복지부로 단일화하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학대아동쉼터와의 분리도 요구했다.

그룹홈과 학대아동이 거주하는 쉼터의 관리체계, 예산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학대아동쉼터를 그룹홈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룹홈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학대아동쉼터가 그룹홈의 10%인 50여개밖에 안 되는데 학대아동쉼터가 그룹홈 전체 예산에 40%를 차지한다”며 “학대아동쉼터와 그룹홈 분리”를 주장했다.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자립요원이 234명 배치됐으나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며 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연구사업, 종사자 교육지원 등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아동지원센터 설치’도 촉구했다.

4월 20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 예산 및 관리를 모두 복지부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4월 20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 예산 및 관리를 모두 복지부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다는 그룹홈협의회 권혜경 서울지부장은 “입소아동들이 가진 상처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사랑으로 품어내기에 24시간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이러한 헌신의 노력에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이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합당한 설명도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복권기금 취지는 소외계층지원이다. 그룹홈은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돕는다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기재부가(복권기금 예산으로)결정한 사항”이라며 그룹홈 사업만 복권기금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학대아동쉼터와 그룹홈 분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의 큰 사업안에 세부사업이 있다. 그룹홈과 학대아동쉼터는 각각의 사업이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룹홈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쉼터로 가거나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홈이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등 네 곳이 그룹홈을 관리하고 있어 복지부로 일원화를 요구한다’ 말하자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지만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연관성을 찾아서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예산을 갖다가 그룹홈이 복지부 예산이라 오해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지 않나. 예산은 기재부가 총괄하고 돈 사용 목적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면서 그룹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명칭에 따라 예산이 나눠지는 정책은 같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협의할 것은 협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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