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가 답인데...국회 통과할지 의문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사업 첫해 사업실적은 예상대로 마이너스다.

지난해 8개월간 영업한 케이뱅크는 838억원, 후발주자로 5개월 동안 영업한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는 10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기존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낮은 대출이자를 적용하는 등 불가피한 영업 전략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문닫는 곳이 속출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은 자본력으로 버텨야 살 수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여의치 않다.

우선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장담할 수없다. 집권당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5건이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50%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안도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 뇌물의혹 등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논의한다하더라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연내 통과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터에 유상증자도 산넘어 산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투금융이 5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1860억원을 출자한다는 것이다.

지분율대로 출자한다면 58%에 해당하는 2900억원을 출자해야하는데 이보다 1000억원 이상 적다.

케이뱅크는 증자목표를 1500억원으로 잡고있지만 여의치 않아 수차례나 미뤄졌다.일단 5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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