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평등권 헌법 개정에 미포함 시, 또 30년 기다려야”
성차별해소를위한개헌여성행동, 문재인 정부에 “남녀 동등한 참여” 헌법 명시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3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다는게 범여성계의 주장이다.

개헌여성행동은 “성차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별”이라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투혁명은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폭로이며, 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300인은 10차 개헌 국민투표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여성들의 개헌 요구안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국회가 적극 수용해 10차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개헌여성행동에 따르면 300인은 동참 인원이 아닌 국회의원수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제 10차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하는 일정을 앞에 두고 국회가 정당의 유불리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시기를 놓칠까 두려운 마음”이라며 “지금 헌법은 30년 전에 개정된 헌법이고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여성의 요구를 담지 않았다며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유세를 한 문 대통령은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 평등권을 담보할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또 30년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당 헌법이 아닌 국민 헌법을 6.13에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정부, 국회에 촉구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는 “범여성계는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 개헌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 시민들은 선출직, 임명직 등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여성들이 말한다. 성폭력,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나라의 새판을 짜야한다. 이번 개헌은 30년 만에 낡은 국가기관을 손보고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회”라며 “헌법 본문에 성평등 가치를 선언하고 여성대표성을 온전히 권리로서 보장하고 여성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목소리도 나왔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진= 김아름내)

현재 20대 국회의 83%가 남성이며 여성국회의원은 50명에 불과하다. 50명 중 31명이 ‘남녀동수 촉구’ 서약에 서명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11조 1항에 있는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30년이 지났다. 국회 여성 참여는 17%에 불과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조치,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야한다. 많은 남성 의원과 이 문제를 토론해왔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정치룰이 만들어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차별, 성폭력 현실은 너무나 뿌리 깊게 일상화돼있고 구조화돼있다”면서 “헌법은 가치와 규범을 담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성평등권, 남녀동수개헌 등 성평등 조항들이 이번 개헌에 반영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응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여성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 남성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민과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남녀동수 공천을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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