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정상가동기간 2달도 안돼, 예산 낭비” 지적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즉각 설치”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초등학교 126개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 의원은 “시범사업 기간의 절반이 방학이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은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즉각 설치하라”며 4일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사업 약 3개월간 국비 32억 원을 사용했다.

김현기 의원은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 중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기간은 1, 2월은 대부분 방학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4일 지침을 시달했으나 불요불급한 행정절차로 인해 학교에 설치된 시점이 11월 13일이었으며 신속한 입찰을 했다면 10월 초부터 운영이 가능해 방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기 의원은 “정상적인 가동 기간은 고작 2달이 안됐고 방학 중에도 비용을 지급한 결과 시범 예산 32억 원 중 약 절반이 업체에 그냥 지급됐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기 투입된 32억 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에서 유치원은 873개교 중 49.8%인 435개교, 초등학교는 601개교 중 76.7%인 461개교,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93.1%인 27개교에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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