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종합물류단지’, 유치비용 못 받은 채권자 ‘탈세 의혹’제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강릉시와 민간기업이 골프장 임대료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릉시로부터 골프장 메이플CC를 위탁‧운영 중인 (주)원익엘앤디(이하 원익)는 2008년 작성한 민간사업 실시협약서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서 제11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의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협원익엘앤디의 위원회가 선정하는 2명의 공인회계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의 평균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익은 적자 발생을 이유로 강릉시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됐다.

메이플CC 홈페이지 캡쳐
메이플CC 홈페이지 캡쳐

원익은 메이플CC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고 ‘연간 15억 원의 토지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강릉시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강릉시는 ‘토지위탁수수료 조정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4월, 원익은 강릉시를 상대로 9억 3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양자가 협의해 서명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며 강릉시 손을 들어줬다.

원익은 판결에 불응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선임을 유지하며 항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메이플CC가 영동권 골프장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릉 시민 A씨는 “메이플CC는 영동권에서 유일하게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안다”며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준공허가를 앞둔 ‘강릉종합물류단지’ 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릉종합물류단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업, 유지들이 설립한 ‘향토’가 1999년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이유로 2008년 경매됐다. 낙찰자는 원익이었다.

단지 부도로 시공업체들은 공사대금 40여억 원을 받지 못했고 채권단을 구성해 현장 유치권을 행사했다. 강릉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강동면 하시동리 일대 남동발전 소유의 토탄매립지를 임대해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다.
 
강릉시는 골프장 임대 위탁 사업자에게 부대조건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했다.
원익은 강릉시가 요구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강릉시에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경포호 관광 트램 개발사업, 강릉 개발공사 지분 배분 등을 제시했다.

운영비와 예비비등 10억 원을 4년에 걸쳐 25%씩 배분하고 잔여공사는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 등 15억 원 지출을 예상했다. 유치권자는 동아도시건설(주)등 10명으로, 총 36억 4,900여만 원에 대해 3년간 나눠 내겠다고 했다. 이밖에 근저당 설정권자 신한은행 등 4곳에 57억 5,000만원, 국세‧지방세, 잔여 공사비 등 총 18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강릉시는 원익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점을 부여하고 2008년 9월, 풍호골프장 현 메이플CC를 위탁사업자로 선정, ‘풍호 골프장 건설 운영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원익은 메이플CC 위탁사업자로 결정되자 태도를 바꿨다.

원익은 우선 채권단을 앞세워 80억 원에 이르는 허위채권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허위채권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을 미루다 법적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원익이 패소했지만 2심은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이겼다.

원익은 ‘풍호골프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라 강릉종합물류단지에 부도 전 투입된 수십억 원의 부담을 피하게 됐다. 전체 공정 15%에 투입한 15억 원으로 수만 평에 이르는 현장 공사를 마치게 된 셈이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채권단 관계자는 “원익은 강릉종합물류단지를 최근 모 업체에 일곽 매각하려는 중”이라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준공과 동시에 강릉시로부터 예치금 회수와 함께 매수자로부터 이익을 남기고 먹고 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원익과 민 형사 소송에서 패소해 유치권 비용을 받지 못한 채권단은 메이플CC와 관련해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 B씨는 “메이플CC가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인하 받으려는 행태는 파렴치하다. 메이플CC가 어떻게 적자라는지 납득가지 않는다”면서 “메이플CC는 현금결제할 경우 비용을 깎아준다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원익이 우리 사회의 대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익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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