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이 9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고용 지원과 함께 세금도 면제해 준다.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보장한다.

지원규모는 3년간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최저고용요건은 30인 미만 경우 1명 고용부터 지원하며,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한다.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한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평균초임(2,5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45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한다는 정부는 방침이다.

주거·교통비 경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해 준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가 70만원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사용 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한다.

목돈 마련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이  600만원, 기업 600만원(고용보험 지원), 정부 1,800만원 지원을 하기때문이다. 또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을 마련할수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한다.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햊ㄴ다.

기업(대기업 포함)이 자동차부품ㆍ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등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 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천만원 성공불 융자 및 5천만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하여 200개 선정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 지원하며,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2018년 2조6천억원)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한다.

年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업종 제외)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年 200개 기업→500개 기업)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을 신설하고, 대전(연구단지) 판교(판교밸리) 서울 강북(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한다.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한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4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