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성평등 정책 체계 확립’등 권고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3.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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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5개 여성 인권단체 “정부, 권고 이행 위한 계획 수립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여성 인권 등에 관한 대책 및 이행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인권단체들은 위원회 발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4일 세계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3월 4일 세계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제 69차 세션(2018.2.19. ~ 3.9) 중 2월 22일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12일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여성연합 등 15개 여성인권 단체는 “최근 #Me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말하기’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억압을 변혁하자는 외침이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여성계는 개헌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한국 정부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이행했는지 평가한 이번 심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인권 단체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현 시기에 요구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관한 내용이 개헌에 어떻게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성평등 개헌 노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차별금지법 제정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등 젠더 폭력 문제 △낙태 비범죄화 등 여성 건강권 논의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 △취약계층 여성 인권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협약에 따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답변 내용의 미흡함과 무성의한 태도로 질타를 받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를 주요 권고로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및 유포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E-6-2 비자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및 G-1 비자 취득 제도 보완 등 이행상황을 2년 이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3월 4일 세계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3월 4일 세계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여성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는 “한국 정부가 최종견해가 담고 있는 다양한 권고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연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분석‧평가하고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UN총회에서 채택돼 UN 회원국 193개 중 총 189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1984년 12월 27일 가입 후 2018년 2월 심의까지 총 8차례 심의를 받았다.
 

[참가단체 및 참가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총 15개 단체 / 가나다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소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현지 심의 참가단체 명단 (총 6개 단체 14인 / 가나다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류민희, 박인숙, 장보람, 전민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최은순, 조영숙, 김기연, 오경진, 임선희),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조재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오성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유승진)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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