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범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최고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 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관계부처 차관,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존 대책들을 종합 체계화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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