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상화폐 열풍 속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으로 롤러코스트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ICO는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언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기획재정부나 세금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는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국가 간 오픈 마켓 상황에서 우리만 금지한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외국 투자자 보호나 피해자 대책 등 제도화에 만족할만한 대안을 가진 나라는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 법적 지위, 각종 세금 부과 논의와 합리적 규제 등 시장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증권형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창출이 필수적이다. 가상통화 관련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경제에 관한한 혁신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