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정책, 출산율만을 목표로 시민 소중함 간과”지적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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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서을시의원 “서울시 저출산 정책방향, 복지-노동-교육으로 거듭나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 시책에 “시민 개개인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존중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를 운영해왔다.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 16건은 2018년 예산으로 278억 원을 편성했다. 2월 말 경 서울시는 TF운영 결과를 반영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백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127억 원 이르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한해 보육예산은 1조 8천 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15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멍에는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만을 정책 목표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간과했고 양성적 관점 또한 미흡하여 마치 특정 성(性)만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복지-노동-교육에 이르는 다층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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