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주자로 나서면서 “가상통화거래소가 장마당 또는 떴다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화로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보안대책 및 투자자보호대책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가운데 박 의원은 “이재용은 나왔고, 정의는 갇혔다.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제(5일)는 삼성 봉건왕조의 3대 세습 경제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법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경유착 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그대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법칙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재수사와 함께 조준웅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라고 주장하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한 적폐”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체저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를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회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과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면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미적거리면, 시간만 낭비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