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세사업자에 통신비 부담 준 VAN사” 규탄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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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VAN사 리베이트 관행 조사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통신사, VAN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통신사, VAN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연합회가 통신사, VAN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회신 기본료 등 26.4원만 부과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좌초된 현실을 지적하며 통신사와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공정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및 임대차 보호법 인하 등을 내놓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VAN사, 통신사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공정경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벤사가 무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제도부터 법제화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통신사들이 벤사와 공모해 5년간 영세소상공인의 전화요금을 수백억 이상 거둬들여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은 없다”고 지적하며 “즉시 시정하면 최저임금, 상가임대료 및 각종 부대비용이 절실한 70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일 돌아갈 것이고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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