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들 건물 대부분은 보수 등의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재난위험시설 건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1동 학교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 2동의 학교 건물은 E등급을 받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되며 A~C등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D~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재난위험시설 가운데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E등급은 주요 부자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 D등급 이상의 재난위험시설 학교는 서울이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4개교, 전남 9개교·2기관, 경남 5개교·2기관, 부산 6개교, 인천·울산 4개교, 대구·광주 3개교, 대전·경기·제주 2개교, 강원 1개교 등의 순이었다.

 

이들 103동의 학교 건물 중 94동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 철거를 한 학교 건물은 대전 지역 학교 1동에 불과했다.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부분 사용중지, 부분사용제한 등을 한 건물도 각각 1동, 3동, 1동 있었다.

 

특히 즉시 철거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E등급도 전남과 부산에 각각 한 건물이 포함돼 있었지만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학교는 부분 패쇄 조치만 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유 의원은 "학교들이 재난위험시설물로 평가된 대부분의 건물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만족도 증대, 학생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 시설물 관리 감독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