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축산인들이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미허가 축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AI, 구제역 등 질병문제 등으로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전국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받게된다.

축산인들은 “축산 농가는 생계위협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생산불균형으로 축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뻔하다. 축산업 위축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내현실을 외면한 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끝없이 요구했지만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서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 기한을 3년 연장되도록 요구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없던 이유와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농가의 형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쌀값 올렸다고 다한 것인가. 축산이 붕괴되면 농촌이 붕괴되고 관련된 60조가 넘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농해수위원들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100% 미허가 축사는 연장돼야한다’,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기한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가축분뇨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일텐데 식약처로 갔다.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게 일하기를 촉구한다. 반드시 미허가 축사 기간을 연장해서 시간적인 제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이 60일 앞으로 다가왔고 정부의 미허가 축사 60,195 호중 약 13.4%인 8066호 만이 적법화게 진행됐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미허가 축사 약 86.6%인 52,124호 오는 60일 이후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전부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통계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법화율이 소규모 작은 축사는 제외한 채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적법화율인 62.5%로 발표하여 축산 농가는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계별 적법화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현재 적법화 접수중인 상황이 어떻게 적법 화된 수치로 둔갑을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 축산 농가는 그동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수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법 제정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 기한 연장의 한 목소리 냈고 기한 연장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우리 축산 농가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기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축산 농가는 가축질병 AI 구제역 등 시장 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얼마 전 한미 FTA 협정 이후 미국산 육류수입은 10억 달러 1조 1천억이 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면서 “상당수 축산 농가는 적법화 조치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3월 24일 이후 축산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물은 뒤, “이에 우리 축산 농가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 정부를 상대로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와 미허가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위하여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