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권 등 부동산 편법증여 등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세청은 강남권 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향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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