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담수사팀 발족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시켜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여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1월 19일부터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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