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과 다른 처우 받아”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신분전환 및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중고등특수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초등학교 학교보안관과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746개 국·공·사립 중·고등·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 915명은 교육청에서 1년에 1인당 88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계약 체결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2017년 기준 1인당 월급여 143만원을 받으며 근무한다.

이정훈 의원은 “201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지속해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움터지킴이 신분 개선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요구해왔다”면서도 “아직까지 예산과 인력관리 등 문제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군임에도 서울시와 교육청은 적극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폭력,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자살률로 학교 내 폭력, 사고 방지 등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배움터지킴이들의 신분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2017년 12월 현재 배움터지킴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월평균 약 88만원의 활동수당만 받고 있다”면서 “당장 신분전환 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인 2018년 기준 시간당 1만원 수준의 활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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