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 특별관리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현재 전국 1,240개 학교가 석면제거 중이다. 이에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한다.

석면해체 면적 2,000㎡초과(544개교)는 고용노동부가, 800~2,000㎡(460개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236개교)은 교육부(교육청)가 맡는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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