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종태 칼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과 경제기조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보수정권은 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노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진보정권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부시의 공화당 정부와 우리나라의 전임 보수정부들은 낙수효과를, 미국 오바마와 클린턴의 민주당정부와 우리나라의 이번 문재인 정부 등 대부분의 진보정부는 어김없이 분수효과를 경제기조로 채택하고 있군요. 

삼페인 잔을 아래에서 위로 피라미드 형태의 여러 층을 만들어 포개어 놓고 맨 위의 잔부터 술을 따르는 장면을 생각하면 낙수효과를 이해할수 있습니다.
계속 술을 따르다 보면 맨 위 있는 잔의 술이 흘러넘치면서 결국 모든 잔에 술이 가득차게 되는데 이를 빗대어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기업의 수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할거라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두고 있는 관점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늘려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는 그야말로 친기업적 정책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이로인해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를 가져왔으며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군요.
샴페인잔의 윗부분만 술이 차고 아래부분까지 술이 내려오지 않고 아래의 잔들이 비어 있는 장면을 그려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반대로 분수효과는 분수의 물이 바닥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듯 1층이나 지하를 찾은 손님이 이왕 온김에 위로 올라가 다른 매장을 돌아보면서 쇼핑을 하게 된다는 현상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전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 등은 결국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년)는 미국이 대공황에 빠진 1930년대 정부 지출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회복키도록 뉴딜정책을 대공항에서 벗어날 해법으로 제시했었는데 이것이 분수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분수효과의 추진방법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가 늘어나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효과입니다.
예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부유층보다 숫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분수효과를 노린 정책이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에 맞서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지만 경기회복은 안고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최근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 국가들도 분수효과를 기대하며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가지 효과마다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보입니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과 지원보다는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요소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