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삶의 질 보장·가계소득 높여”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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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자신의 삶과 가치 지키는 사회 만들 것”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도 줄일 지원방안 실행”
“일자리 문제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길 것”
“재벌개혁…기업 활동 억압·위축 아니야, 세계경쟁력 높여줄 것이란 믿음”
“금융권 갑질, 부당대출 등 개선…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 막을 것”
“대규모 재난·사고, 상시적 대응토록 시스템 정비”
“치매국가책임제, 육아 부담 국가가 함께”
“개헌…옛 헌법으로 국민 뜻 못 따라가” 지방분권 등 강조
“남북 대화…북핵문제 등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주었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후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YTN 캡쳐)
신년사 후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YTN 캡쳐)

문 대통령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한다”며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 실천을 위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에 대해서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노사를 가지리않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되고 2천개의 스마트공장이 새로 보급된다”면서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금융 혁신에 대해서도 밝혔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고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했다.
 
지난해 일어난 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엇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안전문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하고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터폭력이 추방되도록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월부터는 대부업을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일 수 있고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8천 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되고 3월에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도울 것”이라 했다.
 
오는 3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며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가 지원을 시작한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은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며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로 새로 시행된다.

9월부터는 어르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 본인 부담비율이 낮춰진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저출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 밝혔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450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는 9.6% 인상된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상반기에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말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되고 산적한 국정과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길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지만 제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일 북한과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한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한일 위안부 공식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한일 양국간 공식 합의를 부인할 수 없고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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