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2017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2017년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금융권 채용비리,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 △비트코인 사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 △서민금융대책은 풍성한 반면, 금융자율성 침해 여전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드러나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새정부, 금융개혁 아젠다 안보여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예견된 실패, 新실손보험제도 도입이다.

사회적 문제가 된 금융권 채용비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까지 채용 불공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됐다.

우리은행, 금감원, 공기업 등 채용비리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소원은 “특히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관이 전·현직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은 그동안 채용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며 “기업, 정부 단체들이 도덕성이나 바른 가치를 지키려는 내부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게 해 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눈 깜짝할 새 오르락, 내리락…비트코인 사태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됐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교환수단이나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동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준비가 부족했다.

금소원은 “3년 전 10만 원대 가격이 2,400만원이 돼서야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최근 1년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규제만 내걸고 이제는 금융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가상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도외시 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폭발적 반응을 시장과 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서민금융대책 풍성했지만 금융자율성 침해는 여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적 최고금리가 인하됐다. 159만 명의 채무탕감, 카드수수료 인하, ISA제도 개선 등 서민을 위한 정책 제시는 풍성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선거 기간 중 단편적으로 제시됐고 시행되면서 정책 순위의 문제가 제기됐다.

법적 최고금리 인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동의받을 수 있는 정서지만 정책의 역효과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은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선거 때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골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관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만을 제시하려는 것보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 발생하는 새로운 핀테크 도입 등을 해야한다.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과거 방식대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새겨봐야한다”고 했다.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다. 2년 전 적용된 코픽스 금리 수정 사례는 국내금리의 산정과 공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해줬다. 부실한 산정이 밝혀낸 곳은 감사원이었으며 금리산정의 불안정성이 내부시스템과 금융당국에 의해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

금소원은 “CD금리의 문제가 국내의 금융사건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D금리의 대안으로 도입한 코픽스 금리가 이처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는 것은 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부금회, 하나회 등 정권실세를 업은 세력의 인사임명 또한 문제다.

금소원은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의 인력풀이 좁다보니 적절한 금융전문가보다는 정치권, 선거에 기웃거린 인물들이 천거되면서 금융의 역동성, 정책변화의 시그널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새로운 인사원칙과 적용으로 시장에서 변화의 진정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올해 우리나라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경제시대로 불리는 상황에서 모든 상품 구매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분은 한정된 범위와 새로운 경쟁 업체 출현이 없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편의성과 혜택을 보지 못했다.

금소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은 금융의 편의성·편리성을 기대한 것이 돌풍을 일으킨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라는 규제로 인해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영업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체계의 미비나 혁신성 미흡 등으로 지속적인 돌풍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이라 했다.

새 정부, 보이지 않는 금융개혁 아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후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문제 등이 제시됐다.

금소원은 “과거의 금융 적폐조차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의 금융개혁이 과거의 제도･관행의 개선만이 되어서는 될 상황임에도, 현재 새 정부의 금융 아젠다는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개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정부는 3~4회에 걸쳐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초기 대출의 제한에 초점을 뒀다면 후반에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제한과 대출 취약 계층의 대책, 서민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등을 내용으로 했다.

금소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종합적 접근의 대책이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관점의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출 파이프라인만 총체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자의 차주별·소득별·연령별·지역별 분석과 대출 연체자별·대출 시기별 분석 등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부동산 대출의 문제와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정책으로 유지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지정 및 1개 증권사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발표했다. 

증권사 IB인가는 초대형 IB육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지고 은행권 중심의 기업금융 업무와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있다.

금소원은 “4개 회사가 IB핵심사업은 발행어음 인가 보류는 아직 초대형 IB가 제대로 출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향후 초대형 IB출현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과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신 실손보험제도 도입은 예견된 실패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진료가 1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1차적 문제는 장기과제로 돌려놓고 실손보험의 상품내용만을 문제 삼은 대책만 제시했다.

금소원은 “과잉진료, 비정상적 의료비 청구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1차 원인인데도 상품구조의 개선이 대책이랍시고 제시한 신 실손보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저항은 무섭고, 만만한 보험사만 비틀어서 새로운 상품만 선보이는 정책당국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