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5년내 20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2일 오후 3시 전경련 회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이다.

기본계획에는 공공분야에서 3,700대 드론 수요 발굴로 3,500억 원 규모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핵심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Life-cycle 관리에서 원격·자율·안전 비행까지‘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에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천억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천 대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세계 5위권 진입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수요는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이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자동관제 서비스 세계 최초 구현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확산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全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20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설치한다.

아울러,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천 명(제작 1만 6천 명, 운영 15만 8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천억 원(제작 4조 2천억 원, 운영 16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