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비트코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무능의 원인”이라 지적하며 “청와대는 금융아젠다를 제시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18일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과 접목된 금융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보호라는 명분의 정책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정책 제시에 치중했다.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정책 실패나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기획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디지털 화계 TF회의를 통해 미국·일본 등 제도화 동향을 봐가며 제도화를 추진을 발표하고 올해 9월 1일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 사각지대 보완을 약속했다.

그리고 9월 29일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내세우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했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이라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의 조치가 시장과 투자자의 불신을 키웠으며 청와대·총리실이 나서면서 12월 13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통과 긴급대책이 발표됐다. 시장효과와는 별개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해 규제 중심의 대책을 세우기 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