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핀란드· 프랑스 사례를 통한 인구교육 방향은?
  • 장은재 기자
  • 승인 2017.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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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우먼컨슈머는 6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저출산 극복,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란 주제의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핀란드와 프랑스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구교육을 통한 가족 및 육아공동체의 복원, 세대 책임의식,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편집자 주

핀란드· 프랑스 사례를 통한 인구교육 방향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어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1년에 약 10조의 예산을 10년 이상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저출산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핀란드와 프랑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을 인구교육을 중심으로 모색해 본다.

인구교육은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작금의 인구 교육은 단순히 출산 장려 운동이나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하여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어야 한다. 
 
저출산 극복에 있어서 인구교육과 홍보는 왜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인구교육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정책들만 가지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I. 핀란드와 프랑스의 인구 현상은?
 
현재 핀란드와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 특별히 고민해야 하는 나라는 아니다. 특히, 핀란드는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온 국가 중 하나다. 핀란드의 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핀란드의 가족 형태로는 주로 결혼 커플(Married couple), 동거 커플(Cohabiting coulple), 한 부모(One-parent) 등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가지는 가족 형태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는 최근 외국에서의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21%나 더 많은 34,905명의 외국인들이 핀란드로 이동해옴으로써 외국이민자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일반인들의 반편견 및 배려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Statistics Finland, 2016;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6)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3년 2.8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3년 1.73명을 최저치로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01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산율 2.0대를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는 선진국 중 저출산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로, 출산과 보육을 개인이나 가족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책임의 문제라는 기본 인식하에 장기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핀란드의 인구 정책
 
핀란드와 프랑스의 인구 정책은 어떠한가?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가족 정책을 들 수 있다. 핀란드는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가족 지원을 해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둘째, 가족 휴직 제도는 각종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들이 자녀와 집에서 시간을 보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육아 휴직과 보육 휴직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를 돌볼 동등한 기회를 준다. 출산 수당, 부친 수당, 육아 수당은 소득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휴직 기간 내내 지급된다.

셋째, 부성(父性) 휴직 및 수당 제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어 아버지 또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성립되어 있지만 아직 핀란드에서도 부성 휴직을 보편적으로 다수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에 정부도 부성 휴직의 보편화를 위해 현재 제도 개정 작업 등을 해 나가고 있다.

넷째,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생활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인식 하에 각 가정은 직접적으로 사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7)
 
다섯째,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 등에 대한 배려이 다.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인구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1)출산 보조금, (2)육아 수당, (3)주거 지원, (4)사회 복지, (5)생활비 보조 등을 들 수있다. 다음으로, 가족 휴직 제도로는 (1)출산 및 육아 휴직과 수당, (2)부성 휴직과 수당, (3)보육 휴직과 수당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인구 정책
 
프랑스의 인구 정책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미혼모 가정, 편부모 가정, 입양 가정, 외국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혼모,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혼외 출산율의 경우 1970년 7% 에서 2009년에는 52.0%로 급상승했다.

둘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즉 성평등 사회문화가 정착되었다. 장기간 성평등 문화의 지속으로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생활화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은 과중한 육아부 담에서 해방되었다. 이는 가정,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보편화되어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셋째,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였 다. 즉, 남녀의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한 합의와 기업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으로 남편을 일찍 귀가 시키는 풍토가 조성됐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구 정책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쩨,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1)가족 수당, (2)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수당, (3)편부모 수당, (4)자녀교육 수당, (5)주거 수당, (6)가족보충 수당, (7)가족지원 수당, (8)세제 지원, (9)출산 지원, (10)육아 휴직 수당 (11)아동간호 수당, (12)가정내보육 수당, (13)등록보육사 고용지원 등이 있다.

둘째, 휴가 제도 및 보육 서비스를 살펴보면, (1)출산 휴가, (2)부성 휴가, (3)부모 휴가, (4)아동 간호 휴가, (5)유치원(ecole maternelles) 등이 있다.
 
핀란드에서의 인구교육
 
가. 협력과 평등의 교육
 
핀란드 교육은 협력과 평등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공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형평성, 민주주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왔다. 둘째, 교육제도와 실천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 셋째, 신뢰의 문화에 바탕을 둔 유연한 책무성이다. 학교와 교사는 자율성에 근거한 책무성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형평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복지국가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통해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오근영, 2012)
 
나. 주제중심 범교과 형태의 인구교육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 안에 인구교육에 해당하는 별도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구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저출산, 고령화, 양성평등, 다문화, 개인주의 극복,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여러 교과들 내에 주제 형태로 편입되어 있다. 핀란드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 동을 넘어선 복지와 통합된 하나의 체제라는 관점으로 발달되어 왔다. 복지는 사회적 소외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학생 복지를 통하여 배려, 관심, 긍정적 상호작용 등의 문화가 학교 사회에 확산되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생물학적 성별 차이 감소를 통한 성 평등 촉진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교사 연수, 학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성평등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의한 남녀의 관심사 및 능력 차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줄여나가고자 한다. 즉, 여학생들이 수학과 자연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남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한다. 
 
라. 무상 공교육
 
핀란드는 연령, 인종, 가정의 경제적 사정, 사용하는 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 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 교육에서의 교육비 절감, 성인 교육에서의 재취업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사회 공동체가 공유함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마. 가임 연령에 대한 인식 개선
 
2008년, 핀란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임 연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는 남자들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출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핀란드 학교 교육에서는 ‘가임연령’의 중요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인구교육
 
프랑스의 교육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교육적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파비엥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에 의하면, “프랑스는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즉, 프랑스 인구 정책의 성공요인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과 안목,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사회 변화를 감안한 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 무상 공교육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6세∼16세 까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며, 유아원 이나 유아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학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유아 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만 2세 유아들 중조기교육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이민자들의 자녀는 유아학교 취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취업부모 자녀들을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보육유형 다양화, 보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 유아학교,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적인 확충, 보육유형의 다양화는 보육의 기회와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 사회통합과 다문화적 감수성 교육
 
외국인 노동인력의 급속한 이민은 프랑스의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국가 정체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관용, 인종차별 철폐, 다문화주의라는 특징을 띠며,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과 타문화를 존중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프랑스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자에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프랑스어 및 문화체험 지원
 
2002년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를 각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두고 외국인 학생들이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되도록 도와주며, 외국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특별반 운영교사들과 일반 교사들 사이의 정보망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외국인 학생들의 프랑스어 습득 지원과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교육과 고용의 기회균등 강화
 
2006년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처’를 설립하고, 프랑스에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학교 내에서의 차별방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마. 다문화 시민교육을 공통필수 과목으로 개설
 
학교 교과과정에서 특수 교과목인 ‘다문화 시민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통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인종과 종교, 신념이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 사이에서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학교 수업 중에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외국 이민자들과 비정착 주민들이 프랑스 사회에 가급적 빨리 동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직업을 구하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인구교육 정책의 장기성과 지속성 담보
 
파비엥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에 의하면 “프랑스는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즉, 프랑스 인구 정책의 성공요인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과 안목,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사회 변화를 감안한 제도의 도입 등을 꼽았다. 그 중 가족정책은 프랑스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는 프랑스에는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선택한 가족 정책은 10년, 20년 후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 출산, 양육, 보육 등의 종합적 대책 필요
 
프랑스는 출산을 하는 부모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 직후에 받는 출산격려금, 3세 이하 영아를 위한 육아 휴직이 대표적이다. 육아 수당은 3세 이하 영아를 둔 엄마·아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육아를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참여하게 하며, 기업도 사내 보육원 개설, 원격 근무 도입 등 경영방식을 현대화해 직원들의 삶을 지원한다. 그는 한국의 아동 수당을 지적하며 프랑스는 영유아뿐 아니라 한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교통비 할인, 조세 감면 제도 등 프랑스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게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한다.
 
아. 새로운 가족 모델에 맞는 가족정책 추진
 
프랑스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이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사회와 가정 모델의 변화에 맞춰서 이뤄졌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미혼 또는 한 가정 부모가 증가했다. 정부는 새로운 가족 모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들을 갖추게 되었다.
 
자. 교육을 통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프랑스에서는 저출산을 이유로 여성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한다거나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여성은 오로지 자신이 출산과 결혼을 선택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는 것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다양한 육아 휴직 제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아빠들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차. 정부의 의지와 교육기관-시민의 동참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의지를 정부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 화’는 프랑스 정부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구 문제 극복은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인 상황에 맞춰야 하고, 다방면의 요인을 감안하야 하며, 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교육 차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위기
 
한국이 16년 동안 초저출산 위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개인 인식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인구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권위주의적인 가정 문화 잔존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가정 문화가 남아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서 조차 가사와 육아는 부인과 엄마의 몫이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아빠가 가사와 육아에 일부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직장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나. 혈연주의 및 소극적인 입양관
 
한국인들은 혈연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외에서 입양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반대로 우리의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 취약한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한 예로, 가족의 형태와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동거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다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라. 세대 영속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
 
과거 한국에서는 ‘대를 잇는다’는 의식이 강했으나 최근 젊은이들 중에는 생명의 영속성 내지 세대 영속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세대 영속에 대한 책임의식은 더욱 더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마. 친가족적 분위기 약화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심하고, 별거 가정, 이혼 가정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대화와 이해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주는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의 기회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바. 결혼의 필요성 인식 약화
 
최근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의 필요성 인식 및 결혼의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족공동체 체험 부족, 불행하거나 비정상적 가정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 양육 과정에서의 왕자병과 공주병, 불륜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주제로 하는 TV드라마 프로그램들에의 과다 노출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 만혼 및 결혼포기 현상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생들이 직업 선택 시 외부의 외형적 평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치열한 취업 경쟁 등으로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만혼(晩婚)이나 결혼 포기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 육아공동체 문화 및 임산부 배려 문화 미약
 
최근 우리 사회에 육아공동체 문화가 미흡하다보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생명보다 자신의 일과 물질 가치에 중심을 두며, 아이를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의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유산율이 높아지고, 육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 며, 한 자녀 이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출산력 회복 외의 다양한 대안 마련 부족
 
한국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고령자를 부양의 대상이나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조만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경직된 문화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 또한, 생산과 부양자에 대한 보호를 국내인만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인구교육으로
 
우리는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몇 개의 나라들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인구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인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기저에는 여러 인구 정책들과 더불어 개인 인식과 가치관, 그 사회의 문화변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각종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 그 사회의 문화 등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 탈아스팔트론(theory of break asphalt)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 문제, 반생명적인 문화적 경직성 등이 결국 온갖 인구정책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이는 마치 비옥한 토양 위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아무리 좋은 인구정책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스팔트를 거둬내어 비옥한 토양에 씨앗이 뿌려지게 하지 않는한 우리의 각종 인구정책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반생명 문화(일명 ‘아스팔트’)를 제거하는 교육적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각종 인구 정책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발표자는 ‘탈아스팔트론(theory of break asphalt)’이라고 부른다.
 
나. 생애 발달적 접근과 연계적 접근
 
인구교육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생애에 걸쳐 실시하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시기인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시기 학생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각 시기의 대상자들의 발달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 학생 대상의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하지만, 성인 대상의 인구교육은 종교 기관이나 직장 및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교육은 학교 기관만이 아니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종교 및 언론 기관,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 연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가족 및 생명 가치의 재발견
 
인구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가치로는 가족 가치와 생명 가치의 올바른 인식과 재발견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족 가치는 모든 인간의 소외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현대의 가족의 붕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은 가족 가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가치는 사랑의 보고이자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명 가치 인식은 생명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말한다. 과거 세대에서 현 세대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는 세대의 영속성을 위한 책임을 다함께 지고 있다는 책임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라. 평등 가치의 정립 및 공동체의 부활
 
인구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가치로는 평등 가치와 공동체 가치의 재발견을들 수 있다. 먼저, 평등 가치는 횡적 인간관계로서 양성 평등, 종적 가치로서 세대 평등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육아 공동체의 부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여인의 아이 라는 인식보다는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육아를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워왔다. 핀란드와 프랑스도 아이는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 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교육에서도 이러한 육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 노동시장의 글로벌화 및 연어 전략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천연자원과 문화적 유산이 그리 풍부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직업도 그리 풍부한 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재들이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노동 시장에 나아가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고, 국내와 연계 활동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이 부족하다면 그들의 글로벌 노동 시장에로의 진출은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국내와 연계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연어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연어 전략’은 연어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글로벌과 한국을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충성을 하도록 하는 교육 전략이다.
 
바.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대한 적응교육
 
저출산 위기는 출산장려와 외국인 유입(이민정책, 다문화정책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 라, 다운사이징에 대한 적응 교육 등도 포함해야 한다. 이젠 여성과 고령자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로봇의 다양한 활용, 교육력 제고(HRD와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등)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노력 등이 필요할 때이다.
 
사. 공공 철학적 접근
 
인구 문제는 사(私)의 영역과 공(公)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官) 주도보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공(公)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입장에서 인구교육을 접근해야 한다. 사(私)도 아니고 공(公)도 아닌 양쪽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공(公共)의 기관인 단체나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구교육 자체가 사의 영역에만 얽매이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공의 영역에만 얽매이면 자율성이 떨어지기 쉽다. 공공의 영역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수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조급하고 좁은 시야로 팝업창과 같은 인구정책에 매몰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철학을 올바로 정립해서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여기서 만큼은 좀 더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고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계 및 지속적인 노력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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