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사교육 조장’·물수능 ‘변별력 없다’ 여러 불만 나오니 문제 보완 후 치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체위) 위원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문체위’가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및 정유라 특혜 의혹 때문이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 못 다룬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국정교과서 예산낭비,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인 게임물관리위 문제점들이 2017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유성엽 의원은 여러 중점 사안 중 특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정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보완 후 치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논란이 있던 서남대 폐교 문제에 대해서도 “몇 군데서 인수의향 뜻을 비췄지만 전임 사장의 횡령액을 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사학비리 엄단을 위해 사립대학교를 줄이되 전문대, 국공립대학은 늘려야한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안 의원이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려한다”면서 “통합에 대한 방향이 잘못됐다. 안 대표는 잘못가고 있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1월 28일 유성엽 의원을 만나 2017년 국감 소회와 국민의당 현안을 물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유성엽 의원, 국정감사 성과를 어떻게 보는가.
위원장이다 보니 개별 질의 보다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 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작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느라 다른 사안에는 집중을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지난해 못 다룬 이야기까지 해야 했다. 그 어느 때 보다 원활한 진행이 중요했던 상황이라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짚었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성과를 먼저 말하기 전, 국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 또 자료를 거부하거나 내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각 당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증인채택에 인색한 정당들 문제 때문에 국감이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문위는 전통적으로 서로 여야 대립과 갈등이 심해서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다.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 예를 들자면 국정교과서 문제, 블랙리스트문제 등이 그랬다. 다행히 금년은 심각한 대립, 갈등, 파행 없이 순조로웠다.
   
이번 국감에서 교문위는 특히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문체부 소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농단이 문체부를 주 무대로 해서 벌어졌는데 농단사태를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적폐청산, 즉 작년에는 최순실 적폐 발원지가 교문위였지만 올해는 그러한 문제를 매듭을 짓고 미래향한 교육 미래향한 문화예술 정책 진지한 논의 있었다. 이를 성과로 꼽겠다.

국감에서 짚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앞으로 주목해야할 사안은 무엇인가.
교육부의 경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중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차떼기 서명지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야한다. 또 서남대 폐교 등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문제 등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한다.
문체부의 경우, 일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지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밖에도 체육계 적폐 세력과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비호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일단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교 교육,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여러 변화를 주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국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예상되는 부작용말고도 예상되지 않은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실적에 급급해 서두르지 말고 2022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조기에 성과를 낸다고 서두르지 말고 2022년, 5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했으면 좋겠다. 우선 시범 실시하고 예상 문제점 강구해서 잘 시행하면 좋겠다.

서남대 폐교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 방안은?
어떻든 육영사업하면서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것들로 인해 학생, 학부모 피해 준 것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한다. 서남대 경우도 횡령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횡령이 334억 원으로 알고 있다. 큰 액수다. 그 횡령액 변제를 전임 이사장이 해야 하는데 변제를 못하고 있다. 폐교 위기인데 교육부는 정상화 시키려면 전임 이사장이 횡령액 내놓으라는데 앞서 말한대로 334억 원을 내놓기 쉽지 않다.

경영권 보장도 어렵다. 334억 원이라는 내놓아야 할 돈도 큰돈이고 발전기금 추가로 한다고 해도 경영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니 새로운 인수자 재정기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현재는 폐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의대 때문에 의대 욕심나서 몇 군데서 그런(인수의향) 뜻을 보였는데 334억 원 이상 돈을 내놓아야 하고 내놓아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경영권 행사하도록 책임지기 어렵다.

2018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이번에도 수능 일관성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확대하려다 보류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학부모 전형이고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학생부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섣불리 수능을 폐지하거나 무력화하고 학생부로만 전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능이 갖고 있는 사항들, 즉 어렵다 쉽다 하다가 쉬우면 변별력 없다고 하고 어려우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한다는 등 여러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데 치중해야지 학생부 전형으로만 하는 것은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소속 정당과 상임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주력했던 사안은?
국민의당 차원에서 특별히 주목을 하고 이야기 했던 사안은 없다. 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생국감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국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다. 앞에 서남대 문제도 언급했지만 사학비리 엄단과 춘천 중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문체부가 작년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무대라서 이를 말끔히 정리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봤다.

대학들의 ‘평가 노이로제’ 옳지 않아, 자율성 보장해야

출산률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부터 퇴출시키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은?
고등교육 발전은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부딪히는 문제는 구조조정 평가가 다른 평가와 맞물려 각 대학들이 평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지금 대학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대학이 평가 노이로제로 신음하지 않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현장이 존중받으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야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도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학 진단 프로그램 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대학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만들고 평가 노이로제에 걸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도 이런 국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주기 평가 때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방침을 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또 대학 구조조정이란 말을 굳이 쓰려면 전문대학을 늘리고 키워야한다. 구조조정한다고 줄이기만 할 것이 아니다. 늘릴 것은 늘려야한다. 일반대학은 줄이더라도 전문대는 늘려야한다.
일반대도 국공립대학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한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립대학부터 줄여야한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 비중 높은 나라는 없다.

전체 대학 중에서도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사립은 줄이고 국공립은 현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고등교육기관들(대학들)이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압박으로 어렵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공립 비중 높이면서 국가 재정 투자 지원을 확대해서 고등교육을 살리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2017년 국정감사에 대한 유 의원 평가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잘하는 것 별로 없다. 파행 일어나지 않게 각 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끄는 것이 위원장이다.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 고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했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 지적대로 요구한대로 진전된 모습을 이끌었다는 점, 그런 점이 보람됐다.

지난해 교문위 국감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장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지적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상당히 특수한 성격을 지닌 자리였다.

여느 때보다도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어 의미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 임했을 말씀드린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데 정부기관이 미온적인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대학구조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교육부는 여전히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계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사안은?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특별법을 발의하여, 우리나라에 만연한 지역차별주의 해소를 위한 첫 발자국을 뗐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출신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출신 지역에 따라 인사차별 또는 우대가 반복되고 있다.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은 적재적소에 인재활용을 저해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역감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9월, 처벌 규정 등 규율수단을 갖춰 실효성을 높인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특별법을 발의했다. 의원 121명과 함께했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 본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안 질의를 하겠다. 최근 안철수 대표와 당 진로를 놓고 대립 중이신데, 국민의당 진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억지스럽게 당 대표로 복귀했다. 당을 살린다고 나왔는데 지지율이 답보거나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여론조사 하니까 통합하면 2등으로 나온다’고 말하며 통합을 추진하는데 이런 접근은 잘못됐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은 한심하고 안이한 접근이다.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전학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공부 못하여 전학가면 전학 간 학교에서 점수가 더 나온다는 발상, 이게 안이한 방식이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때 정당이나 정치인이 경기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즉 어떻게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지,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발굴,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려한다. 포항 지진 와서 수능을 연기할 정도로 불안하다. 2014년은 세월호 터지고 사방에서 천재나 인재가 터지는 상황에서 어찌하면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정책을 발굴, 제시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지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또 통합에 대한 방향도 잘못됐다. 연대나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 민주당과 통합도 반대하지만 정 하려면 바른정당이 아닌 민주당 쪽이란 얘기다. 그런데 하필이면 와이에스 신 3당합당이 연상되는 ‘신보수3당통합’ 방향으로 연대 통합 길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연대나 통합을 서두르는 것도 잘못이고 방향도 잘못됐다. 지금 안 대표는 잘못 가고 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계속 마이웨이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못 갈 것이다. 그럼에도 간다면 저지하고 통합 막으면 된다.

자신 있나?
소속 국회의원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무산되면 안 대표 본인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작지만 강한 당으로 가도록 노력해서 국민의당이 국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때도 국민의당은 찬반을 분명히 하고 명확히 나갔어야 한다. 자율투표는 아니다. 투표 전 미리 예고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일치 통합해야한다. 그것이 선도정당으로의 국민의당이 갈 올바른 길이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은 비겁한 행태다.

안 대표 측 합당에 반대하여 결집하고 있다는 ‘평화개혁연대’에 대한 생각은?
그 문제는 그것이 당을 분당으로 이끌 우려가 있다는 걱정하는 분들 있어 고민하고 있다. ‘평화개혁연대’는 안 대표의 잘못된 통합을 저지하는 모임으로 당이 분당되는 사태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즉 당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분란으로 간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 이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화개혁연대는 당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다

그 외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새 대한민국 건설 책무가 300명 국회의원 비롯해 정치권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저는 새 한국 건설을 위해 여러 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되풀이 않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본다.

또 분권형 개헌처럼 중요한 것은 민의를 의석에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필요하다. 선거에서 특정정당이 40%지지를 얻으면 120석이 보장되는 식으로 되어야 국민 대표성이 실현된다. 그래야 투표를 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다.

새 촛불 시민혁명 명령대로 새 한국 건설해야 하는 그 기틀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어 유지하면서 권력을 대통령 1인한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도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4반세기가 왔는데, 현재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 뽑고 지방정부 구성할 뿐이지 임명제와 다를 것이 없다. 명실상부한 분권형 국가. 즉 중앙정부의 대통령 권력도 분권형, 지방분권의 정착으로 중앙과 자방의 분권, 이걸 이루려면 개헌이 필수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즉 독일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한국당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추진하자고는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지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한국당도 분권형 개헌은 지지한다.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면서 한국당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전국단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해야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가장 큰 문제가 공천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공천이 중요한데 연동형에서도 명부작성 오더를 낼 때 누가 어떤 번호로 들어갈지가 과제다. 정당의 민주화 투명성 제고가 가장 큰 과제다.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그럭저럭 작성하면 말이 안된다. 이의 성공적 정착은 성공적 공천제의 확립이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숙의선거인단’ 공천제를 주장했는데...
‘숙의선거인단’ 공천제를 당헌에 넣으려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일단 특정 선거구별로 시행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거라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지역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거인단 잘 뽑는 균형을 맞춘다면 이 제도는 시행해볼만 하다.

즉 후보자가 숙의선거인단을 상대로 정견을 발표하고 이후 토론도 시행하게 한 뒤, 이들 후보의 토론을 본 선거인단들이 분임조로 나눠 분임토의도 하고 투표하는 것이 숙의선거인단 공천제인데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방식인 여론조사 방식, 권리당원 방식, 당원들 투표 이런 것들 방식 중 가장 좋은 방식이 ‘숙의선거인단’ 방식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정당들이 그런 생각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경선은 실제로는 여론조사 왜곡 조작 의혹도 빈번하다. 착신전화 많이 달고 있는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경선, 이런 경선을 하는 곳은 지구상에서 대만과 한국 뿐이다.

지방선거가 7개월 여 남았다. 국민의당을 두고 지지율 4.5%라며 세간에서는 오차범위로 말하면 지지율이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 즉 ‘독도가 일본땅’이란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지지율이 3~4% 나온다는데 이 정도 지지율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해답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통합 추진을 포기해야한다. 이 문제를 두고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없고 내용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을 포기하고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안 대표가 혼자 사기업 운영하듯 하지 말고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다. 해답은 여기에 있다.

지자체장 2선에 국회의원 3선이신데, 차기에 전북지사 출마계획은?
이미 작년에 안 나간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