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투명한·따듯한·생활보수의 길 갈 것”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7.11.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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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바뀐 여·야당 국감…“어색해, 여당, 야당때와 같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국민 기대가 높았던 2017년 국정감사지만 국민들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9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당의 의정현안 전달과 정당 간 공방에 선봉 역할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인 정용기 의원을 21일 만나 국감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 찬반, 정 의원이 지향하는 보수의 정의 등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9년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치러진 국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9년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치러진 국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주력한 현안은 무엇인가.
300명의 의원 중 한명으로 당 차원에서 원내 수석대변인으로써 국감에 임하는 입장이 있었다. 당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국감이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국감은 현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 견제, 감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6개월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당측에서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감이 아닌 과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소위 적폐청산에 대한 국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빚어지는 안보무능, 경제 퍼주기, 인사 참사 등이 야당에 지적과 공격, 정권 초기 추동력 상실로 인한 우려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감 방해 행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다. 국민들은 정쟁을 일삼는다고 보셨을 것이다.

첫 번째가 국감 첫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권력의 힘으로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고 한 일이다.

국감 물타기 시도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얘기한다. 캐비닛에 짐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공직자가 그걸 정리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캐비닛에서 문건을 찾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새빨간 거짓말, 날조 조작으로 본다. 만약 있다면 사이버 캐비닛, 가상공간에서의 캐비닛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라 본다.

방해로 시작해서 국감 말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선과 MBC, KBS 사장 몰아내기를 위한 통신위원회 회의 개최를 국감 이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열었다. 저희 당 지도부가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하고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제1야당이 왜 뜬금없이 국감을 중단하는가’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정권에서 고도로 기획된 물타기 국감이다. 야당에 현 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모습으로 가지 못했다.

정의원은 이번 국감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됐고 정책국감을 실종됐다고 풀이된다.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순 없다.
가령 저만해도 국토위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각종 사업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면들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여전히 정쟁하는 국감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올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셨으니 내년 국감에 전까지 서로가 룰을 정해서 국감 기간 정책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정책만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 쓰겠다. 언론에서 정책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언론은 정치 싸움에 관심만 있는 것 같다. 정책 중심의 취재, 보도 해주시면 국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야당 입장 바뀌어서 국감 치렀다. 여에서 야로 바뀐다는 입장, 아무래도 야당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나. 사실 자유한국당이 야당 경험이 없어서인지 약했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스피커로서 소감은?
지적하신대로 오랜 기간 의원들이 여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미숙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을 보면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줄 착각한다.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 청와대의 뜻,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도와야 해서 개인 의원의 소신과 달라도 얘기를 못 하는 게 많다. 지금 여당의원들보면 마치 야당의원인 것처럼 참고 듣는 게 전혀 없다. 야당 때와 똑같다. 저희보다 말도 더해야하고 끝까지 서로 언쟁이 벌어져도 마지막말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당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색한 국감이었다.

정 의원이 정책국감에 열중한 것 잘 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 지적을 했던 것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로가 협소하고 짧아서 사고 발생한다는 지적하고 며칠 후에 사고가 나기도했다. 최근 7년 간 신설된 국가도로 3개 중 하나가 수요예측 실패로 실제 통행료가 50%미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손실예산이 5조 정도라고 하셨다. 예산 낭비를 줄여야하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줄일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이 파악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지적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은 다면적이다. 한 측면에서만 보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세금 낭비된 도로 건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포인트는 그러면 수요예측했더니 통행량이 적게 나온데 만 공사하지 말자하면 서울, 수도권만 들어온다. 지방은 영원히 도로공사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보자면 요즘 여수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도로가 불편하고 끝까지 가려면 힘들었다. 여수 엑스포 건설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나.

제가 지적한 것은 수요예측은 정확히 하고, 수요가 적지만 발전을 갖고 있다면 정성평가 등으로 가점을 줘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결정해야한다.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공사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마치 제가 수요예측이 엉터리니 적은 곳은 공사하지 말자가 아니다.

SOC(사회간접자본)야말로 복지다. 낙후된 지역이 SOC로 사람이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근본적인 복지 아닌가. SOC는 삽질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적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 국토부 고위관료들이 1가구 2주택 강남 3구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본인들도 그러면서 1가구 2주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 무조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라고 몰아붙이면서 죄인 취급하는데 그러는 당신들(국토부 간부)은 어떤가 라고 한 것이다.

정책이라는 게 한쪽 기준을 갖고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국감과는 멀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가 정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원내수석 대변인인 정 의원에게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 생각은?
분명하다. 공수처 설치는 안 된다. 뭐 피하려다가 뭐 한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너무도 강해서 대한민국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은 검찰이다. 그로 인한 폐단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 병폐를 뒷받침하는 게 검찰권력이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면 제왕적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주고 제왕적 대통령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다.

다만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견제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결국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저희가 개헌의 방향,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없는 기본권 증진, 지방분권은 쇼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레토릭(수사) 쇼 일 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공학적인 발언이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검찰 개혁은 해야한다. 큰 방향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듯,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왜 했겠나. 쪼개고 나눠서 견제를 하도록 해야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쪼개놓고도 못믿는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게 맞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재 공수처에 설치되는 기본 직책도 검사다. 경우에 따라서 정권 전용으로 하는 최상급 검찰청이 추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만약에 공수처가 추진된다면 명칭이나 그런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또는 공수처 조직 구성 등을 고민한 적 있나.
검찰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예를 들어서 경찰위원회 설치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공수처 안은 옥상옥, 즉 검찰위에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숙의 민주주의의 대통령을 말하는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속이는 민주주의다. 표현이 거칠어서 송구스럽지만 사기 민주주의다. 숙의 민주주의 대표기관은 국회다. 국회에서 숙의하도록 해야지, 인민위원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게 필요하다.

공론화 위원회가 정권의 의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여론 수렴 기능이 부족해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정권 입맛에 맞게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회 기능을 보완하는 기구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본말이 전도됐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국회는 제쳐놓고. 국회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청회, 토론회를 하도록 해줘야지 상임위는 제켜놓고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쇼를 위해 쇼를 하는…. 이게 숙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게 아니냐. 민주주의적인 인식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가 여론수렴 못한다는 지적에는 국회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세력 싸움으로 인한 정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국민 의견과는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는 우려, 불만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몇 달 만에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건 잘못됐다. 여야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타협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다.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면 비민주, 반인권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12월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최근 정의원이 당내 줄서기, 제 3의 후보 등을 언급했다. 신년 브리핑에서는 국민 위정자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은 벗어나야한다고 했다. 경선 의미, 의원 생각은?
현재 저도 원내 지도부에 속해있지만 지도부는 여당 말기에 조성돼서 야당이 됐다. 탄핵, 대선 등을 거쳤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야당으로서 본격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 입장이 반영돼서 선출될 것이라 본다. 굉장히 중요하다. 줄서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 연결된다. 여야를 떠나서 ‘줄 서는’ 문화가 병폐이자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이다.

당과 관련해서 아픈 지적을 했던 게 그렇게 줄을 잘 서는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 앞에 줄을 안 서는가.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자문하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으로 새롭게 줄을 서는, 내지는 과거에 친박이라하는 곳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제 3의 가치를 제시하고 원내 국회운영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타나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홍준표 체제 아래서 그런 표현은 쉽지 않을 텐데…  
홍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서 생존해야 그 다음 뭐도 있는 거 아닌가. 다만 국민이 보기에 같은 편을 하더라도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에서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이다. 홍대표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홍이어서 홍대표 체제는 끝내야한다 이런 차원의 말과는 결이 다르다.

조선왕조 다수 당 간 견제가 무너지면서 60년 세도정치가 찾아왔고 결국 망국을 불러왔다는 역사학자의 견해가 있다. “일방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염려다. 정 의원이 신년브리핑 보수가치 재정립을 강조했는데 의미는?
보수가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정부, 정권 차원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협치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전략이 우파궤멸,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장악, 좌파 장기 집권이 목표인데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상대를 적으로,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본다는 건 위험하다.

보수가 변해야 되는돼 변화하는 방향, 새로운 보수 가치는 앞서 투명한 국가운영을 말했는데, 투명한 보수, 깨끗한 보수여야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뤄져서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이렇게 이뤄졌는지를 구성원 모두가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유능한 보수여야 되겠다.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 처럼 공리공론으로 당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보수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따뜻한 보수의 길로 가야겠다. 빈부격차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면 많은 구성원들이 이런 공동체에 내가 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떠나자. 그래서 헬조선 이야기도 나왔다. 아니면 바꿔 보자, 뒤집어 엎어보자, 그것이 혁명 아니겠나. 그러지 않도록, 공동체 통합을 위해서도 따뜻한 보수의 길로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수여야 되겠다. 보수 우파 하는데 그 정당을 지지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를 국민이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겠다.

동성애 부분만 해도 그렇다. 우파 정당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지원이 있어야겠구나 한다. 물론 성소수자를 탄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전통적 개념의 가족이 육성되고 보호되도록 예산과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 진보좌파들의 도시농업, 평생학습도 우파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민 운동가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문제라고 본다. 우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나와 내 가족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건강한 보수 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 등을 꿈꾸고 있나?
없다. 정치나 인생이나 플랜대로 되지 않는다.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갖되 계획은 낭비다. 살면서 많이 느꼈다.

가치 실현은 플랜이 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럴 위치에 도달한다면 밝힐 계획이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정책 기제를 구상하고 있다.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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