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선미 의원, “4차산업혁명에 사생활 보호 묻혀…침해 방지책 추진”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7.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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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2017년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됐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간 이뤄진 국정감사는 의원들에게 1년 농사나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속 이야깃거리는 국민들에 입에 오르내렸다. 큰 성과를 올린 의원이 있는가하면 안타깝게 묻힌 자료들도 많을 터.

17일 오전 만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성과와 소회를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 추광규)

다음은 진선미 의원과의 인터뷰.

진선미 의원이 국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평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뽑는다면?
국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정감사 성과는 몰래카메라(불법촬영)겠다. 사안 자체는 단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익숙해져있다.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간과하는 느낌이 있다.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경찰청장에게 “몰카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나”했더니 “저는 아닙니다”했고 위장용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카메라를 찾아보세요”했더니 “모르겠다”했다.

몰래카메라의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몰카 범죄에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끝나고 경찰청에서 관련 부분을 돌려보고 고민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추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감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거나 주목해야한 부분은?
19대 국회 때부터 6년째 관심 갖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다. 큰 사건이 터져서 몇 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너무 놀랐지만 지금은 옛날 얘기 같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드론 보편화 등에서 사생활 보호가 묻히는 느낌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묻힌 감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촘촘한 법적 규제를 우회하면서 전면으로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비식별 정보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빅데이터 사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앞으로도 기왕 그렇게 할거면 제대로 법을 고치고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함께 세워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진 의원 상임위 국정감사의 주력 사안은?
성숙된 유권자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도와주신 덕분에 문재인 정권이 수립됐지만 지난 잃어버린 시간 쌓였던, 묻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누적된 적폐청산을 주력했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을 제안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백남기 어르신에 관해서다. 실마리를 풀어서 경찰관 2명, 상임이 위원이 함께 교섭한 걸로 알고 있다. 경찰관이 모든 것을 청구일각해서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결국은 강신명 청장까지 가지는 않았어도 ‘문제가 있다’해서 서울 경찰청장과 실무자들이 직권남용이나 기소되는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 본다.

2017년 국정감사에 관한 진 의원의 평가는?
이번이 시험무대였다. 야당의원으로 계속 국정감사를 하다가 올해 처음 여당의원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간사도 해야 했다.

협상, 회의를 조절해야하고 안해본 고민을 하면서 치뤘던 국감이다. 열심히 했지만 막판에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돼서 며칠간 보이콧이 됐다. ‘일방적인 진행이다’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만 빠진 3/4이 했다는 것. 반쪽국감은 아니라는 말 하고싶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상임위에 관한 성과나 자랑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문재인 정권아래 여당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정치 성과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다고 본다. 국감은 사실 야당의 무대라고 얘기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지만 혁혁한 성과를 보였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월호 보고시점 의혹에 새로운 자료를 끄집어냈고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지시받아서 모든 것이 이뤄졌다는 자료를 발굴했다. 블랙리스트 등 적폐청산에 관한 성과가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원전정책, 통신비 인하, 생활안전 부분에서 현장 공무원 증원에 관한 논쟁을 통해 어려운 실상을 드러내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지를 국민을 향해 설득해왔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정책제안을 했다. 미세먼지, 부동산 정책 등 각 상임위 별로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인데 여당 간사인데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일단 말을 많이 못했다. 협상주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지적도 해야했지만 문제만 지적하면 야당들을 달래서 국감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하고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갑갑함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정권교체를 이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과 비전이 행정부와 함께 짐을 나눠야하기 때문에 행정부를 비판·견제만 할 수 없다. 격려도 해야하고 잘못된 문제 지적에 대해 옹호도 해야한다. 언론에서는 ‘입장이 바뀌니까 달라졌네’ 비판도 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했다. 이 모든 고민들이 감사하다.

11월 15일 포항에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11월 16일 이재민들이 모인 대피소 모습 (사진= 인뉴스 신대식)

11월 15일 포항 일대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1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11월23일) 연기됐다.
11월 16일 포항지진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새벽에 첫 기차를 타고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과 함께 내려가면서 느꼈지만 긴급한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수능 연기라는게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 그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해나가는 모습이 든든했다.

포항을 가니 ‘이래서 수능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구나’생각하게 됐다. 수능 고시장으로 지정됐던 포항여고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고3학생 교실, 화장실 벽이 갈라져있고 교실 위 판넬들이 다 떨어져있었다.

교실 안에서 그런 걸 겪었으면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 우려됐다. 화장실은 더 심각했다. 화장실 천장 판넬은 물론 벽돌까지 떨어져있었다. 근데 그 벽돌이 떨어져있는 수가 10개 이상이고 뚫어진 천장 위를 봤더니 붙어있던 벽돌이 3m 이상 높은 곳이었다.

그 많은 벽돌이 천장을 뚫고 떨어지고 누군가 앉아있었다 생각하면 엄청 공포스러웠다. 천만다행이었고 그날 마침 예비소집일이어서 모든 친구들이 강당에 있었다. 그 현장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나. 수능연기는 현장을 목격한 교육청 실무자, 소방, 경찰, 지자체 분들이 봤다면 당연히 수능을 연기해달라고 했을 것 같았다.

그런 부분이 빠르게 정리되고 와서 보니까 오늘 행안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대책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다.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아이들이 계속 시험을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 여진도 있는데... 안전조사와 여론조사를 해서 포항 수험생만 해도 5천명이 넘는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21일날 포항에서 할 것인지 아닌 지 결정한다고 한다.

11월 15일 포항에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11월 16일 이재민들이 모인 대피소 모습 (사진= 인뉴스 신대식)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아파트를 가봤는데 당장 못 들어간다. LH공사에 임대주택을 빠르게 하겠다 등 든든한 느낌이 있었다. 지진에 대한 부분이 박근혜 정권 내내 안전을 말했지만 지진에 관한 예산들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90억에 가까운 예산이 돼있지만 부족하다고 확인하게 됐다.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 내진설계, 안전진단 점검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 교부세 빠르게 지원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포항시와 논의해서 규모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2번 연달아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다.
셀프 칭찬 쑥스럽고 부끄럽다. 의정대상이라는 게 기준이 뭘까 고민했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게 평가해서 상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은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전에는 비례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이 돼서 지역구 활동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게 부담이 많이 됐다. 국정감사때도 추석연휴가 길다보니 모든 지역 행사들이 주말에 몰려있었다. 국정감사 일주일내내 하고 토,일 새벽부터 밤까지 주민들을 만나고 다시 국감하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의정활동의 비결은 의원실 팀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고민했다. 진선미 의원실들의 팀들이 만들어준 밥상에 숟가락을 얻고 있다. 다시 한 번 의원실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장이 정말 중요하다. 나름 살림을 조금 하는 데 주민들이 김장을 열심히 하는 게 신선해보이셨다 한다. 이번에 제가 열심히 못했는데 지역 친구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줬다. 지역분들이 “진짜 인복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재선 의원이 되면서 당내 존재감과 친근감이 커졌다. 2018년도 지방선거 자세가 남다를 것 같은데...
2012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짧은 정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큰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지역구를 처음 맡아 위원장으로 강동 갑 지방선거를 승리해내는 게 최우선이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주의 색깔을 완전히 없애는, 강원도 등 우리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서 문재인 정권이 중심이 돼서 국정운영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인 강동구, 수도권 동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강동 지역구에서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했을 때 만난 모든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바랐다. 저도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열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이 부분이 수도권 동부 발전에 핵심이다.

강남보다 강동이라하고 서울에 동북관문이고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경제성장동력이라 한다. 강동이 발전돼야만 강원도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대륙진출 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강동구, 지금 이헌재 의원도 도와주고 있는데 경기도 하남까지도 연결된다. 모든 분들의 협력을 독려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 국회나 다른 부서에서도 저의 마음, 강동구의 애타는 마음, 주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뭔가 개안하고 계시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인이 저마다 생각하는 삶에 대한 비전과 공적인 마인드가 다 있다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다.

지지자들로부터 질타, 질책, 조언이 감사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질책과 그렇지 않은 질책은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상처가 된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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