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다 밝혔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까닭은 급여수가 인상 촉구 때문이다.

지난 2일 장기요양위원회는 2018년 급여수가 인상 논의 과정에서 전체 12% 인상 계획을 언급했지만 이중 공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상은 약 5%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

장기요양인들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나 20명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이 직원이 5~7명인 공생의 평가를 동일한 평가지침으로 절대평가하고 공생 평가결과가 나쁘니 퇴출시켜야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월 160시간 일하는 근무규정 년월차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을 냈는데 년월차를 인정하는대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월근무기준 시간을 만들곤 이를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가제도가 없어 이를 인정해달라 하자 7일 동안에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 병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인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에서 공생가정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년부터 공생은 해마다 100여개를 줄어 현재 2000여개만 남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생 수가 인상을 5.03%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공생 운영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양적 서비스보다 질적 서비스를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11월 1일부터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조남웅 부총재는 “수년 간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장기요양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문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